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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비 22조 원, 그 외에도 연계사업비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건국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공식명칭: 4대강 새물결 사업). 이 사업이 끝난 지 만 2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기사 새로쓰기'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4대강 사업' 이 얘기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2008년 12월 15일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역사에 나왔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합니다. 본 사업비 22조 원, 낙동강 구간에만 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토목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윤곽 드러낸 '4대 강 살리기' 낙동강에 댐·보 10개 설치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정말 많은 많은 기고글이 지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 실린 4대강 기고글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업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단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는 고정필진과 기자칼럼은 제외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두 언론사에 '4대강'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니 도합 4000건에 가까운 글이 검색이 됐습니다. 이중 기고글만 추려내고, 그 가운데 4대강 사업을 주제나 소재로 삼은 글이 총 104건 이었습니다. 아래 표는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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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찬반 기고자 정리표. 진한 이름은 2번 이상 기고한 사람. /임종금 기자

반대보다 찬성 기고글이 '압도'

정리해보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기억하기에 찬반이 비슷할 것이라 여기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찬성 기고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같은 지면에서 다루는 '고정 칼럼 필진'과 '기자, 데스크 칼럼'은 반대 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쪽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다루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반대 쪽 단체들은 신문 기고 보다는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기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고글 숫자에서도 찬성이 압도했습니다. 찬성 65건, 반대 25건, 기타주장 1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은 글들이 실렸을까요? 105건 가운데 2010년 2월부터 12월 까지 39건의 글이 실려 2010년이 가장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특히 2010년 하반기(7월~12월), 김두관 전 지사가 당선(6월 4일)된 이후 경남이 4대강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지역으로 주목받자 이 기간에만 30편(29%)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정치인들 중에 기명으로 기고글을 쓴 사람은 합쳐도 5명 밖에 안 됩니다. 하성식 함안군수는 2012년 9월 20일에 '4대강 사업 효과 인정해야'라며 적극적인 찬성글을 썼습니다. 진종삼 전 경남도의회 의장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글을 썼습니다.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013년 8월 8일 '망초(亡草)만 가득한 낙동강'이라는 절망적인 제목으로 사업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관련기사: 4대강 사업 효과 인정해야 (하성식 함안군수)

관련기사: '망초(亡草)'만 가득한 낙동강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지금 경남도의회 의장인 김윤근 당시 도의원은 고사 위기에 빠진 해양수산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 것을 아쉬워 하는 글을 썼고, 배정환 당시 김해시의회 의장은 '정 그렇다면, 영산강부터 해 보고 나중에 결과를 봐서 4대강으로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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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공사현장 모습. 경천대 직상류 지역으로 강 가운데로 길을 내고 굴착기에 의한 직접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 오탁방지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2011년 5월 31일)

다음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종사자들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사력을 다해서 밀어붙이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기명으로 반대를 공공연하게 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멘 수자원공사 간부들은 상당히 많은 찬성글을 쏟아냈습니다. 4대강 사업 연계사업으로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도 찬성글을 다수 썼습니다. 이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사람은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장입니다.

이 센터장은 2010년 3월 22일 <경남신문>에 쓴 기고글에서 "4대강 살리기의 찬반 여부는 제쳐두고 4대강 살리기가 수질개선, 수량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부산과 경남을 둘러싼 작금의 물 문제는 3년 후 모두 해결될 일이다. 지금까지 참아 왔는데 그깟 3년을 못 참을 일인가"라며 찬성 쪽에 가까운 논리를 펴다가도 "그리고 4대강 사업이 한반도를 비옥하게 만들고, 도언강 관개시설처럼 먼 훗날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라며 애매한 논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 8월 23일에 쓴 기고글에서는 "4대강 본류에 홍수가 거의 없는 이유는 국토해양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가 97% 이상 완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부는 4대강 본류에 홍수방지 명목 등으로 20조가 넘는 천문학적 예산으로 보와 제방 등을 건설하고 있다. 4대강은 '밀어붙이기와 임기 내 끝내기'로 작정한 듯 소통은커녕 수질오염 우려와 지류 홍수, 생태계 파괴와 문화 유적 멸실 등 심각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마이동풍이다"며 반대 쪽에 가까운 주장을 폈습니다.

박승수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장은 '4대강 사업 농지리모델링으로 농지가 늘기는커녕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요지의 글을 써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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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29일 오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에서 함안창녕보 개방행사가 열렸다. /경남도민일보DB

사회단체인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이들은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입니다. 어쨌든 대규모 토목공사는 건설업계에는 일감이 느는 일이니 초기엔 찬성 측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에는 일감이 오지 않고, 타지업체와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자 이를 지탄하는 기고글을 수차례 실었습니다. 

전문가들, 특히 대학교수들의 기고글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찬성측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검색하다가 최근에 묘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 박노석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7월 22일 이태삼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8월 13일 정우창 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연이어 비슷한 주제로 글을 기고한 것입니다. 주제는 '녹조현상과 수돗물의 안전성', '물은 가장 중요한 자원, '부산 물 문제에 가려진 남강 치수대책'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는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과 궤를 같이 하는 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녹조현상과 수돗물의 안전성! (박노석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찬반 논리 들어보니

마지막으로 찬성, 반대 주장에 쓰인 논리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주로 찬성측 논리는 대개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마다 수재해가 일어나고, 물부족 국가다. 국가 차원의 '물 관리'가 필요하다.
-농지리모델링로 농지확보, 지역숙원 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반대 측(환경단체, 김두관 지사, 박창근 교수 등)을 비판.
-4대강 사업 이후 재해가 줄었고, 강 주변이 아름답게 정비되었다.

반대측 논리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을 파괴하는 것이다.
-소통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다.
-엄청난 예산을 쓸모 없는 일에 소진하고 있다.
-사업 이후 녹조가 극심해졌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시설들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

양측 논지를 정리하자면 '포인트'는 2곳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수해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강 본류'에 손을 대야 하느냐 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엄청난 돈을 들여 사업을 벌였는데, 과연 예상한 만큼의 성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4대강 사업 기고글을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지난 기사 새로쓰기'에서는 기고글이 아닌 기사를 토대로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반대했던 정치인, 인사, 단체들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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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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