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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아침 떡국 한 그릇 사이좋게 먹는 가족의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도 내년 학교에서 사이좋게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평생 행복을 다짐했던 부부도 살다 보면 다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는 다투는 일이 드뭅니다. 특히 건강과 생존을 위해 먹는 밥상앞에서 싸우는 일은 요즘 세상에는 없을 듯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육적이지 못한 행동 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 급식 문제는 어른들 다툼으로 아이들이 밥상 앞에서 밥을 못 먹는 일처럼 보여 집니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도 “도지사는 매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지원내역,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재정분담은 경상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아이들의 밥상을 정성스레 챙기듯 이처럼 학교에서 먹는 아이들 밥상을 차리게 법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로 여겨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가 붉어진 이유는 예산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이유로 학교급식을 중단한다는 경상남도의 방침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도교육청의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도 된다는 말 또한 억지스럽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2013년 기준 778억원의 불용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낙찰차액, 각종 사업 완료 후 남은 금액인 집행 잔액은 441억 원으로 52%이며 예비비나 인건비 등은 279억 원으로 33%를 차지했습니다. 인건비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5만명에 가까운 교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출산이나 휴직 인원의 증감에 따라 불용액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불용액은 경상남도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입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싸이트에서 살펴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의 불용액은 경상남도의 주장인 1,340억은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의 불용액은 전국 시도교육청중 가장 적으며 재정사용 또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에 반해 경상남도의 최근 4년간 총 세계잉여금은 1조6,647억원으로 4년간 평균 4,162억원이고 총 순세계잉여금은 9,564억원으로 평균 2,391억원의 불용액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리 없이 지원하는 급식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교육청의 불용액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도교육청의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도 된다는 경상남도의 요지: 자료 경상남도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싸이트에서 살펴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의 불용액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http://www.eduinfo.go.kr/fr/data/EC0113/EC0703/main.do>

 

학교급식 예산 대신 제시된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상남도의 257억원과 지자체 예산이 포함된 643억원의 예산 규모입니다. 언론을 통해 제시된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이더군요.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부분은 유명강사 초빙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 수강권, 독서통신비가 지원되고 '서민자녀 교육경비 지원'부분은 학습준비물, 참고도서 구입비, 직업훈련비, 저소득층 학원 경비 등이더군요, 그리고 '교육여건 및 학생안전 개선사업'부분은 노후 학교*안전 시설 개선, 운동부 통합기숙사, CCTV 화질개선 등의 사업이 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먹는 급식 예산은 부족해서 못 준다 해 놓고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예산은 집행 된다고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급식 문제가 예산부족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요약: 자료 경상남도 >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받은 학생들에게는 우리집은 남 보다 못사는 집이구나 하는 낙인효과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와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른들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친구들과 같이 웃고 즐기며 배우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부터 시작해서 실개천에서 부터 큰 강까지 모든 경남의 학생들이 각자 꿈을 펼 칠 수 있는 용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교육청, 학부모, 시민단체 들은 한자리에 둘러 않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어른의 정치적 싸움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은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부부 사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밥상 앞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새해 아침 떡국 한 그릇 사이좋게  먹는 가족의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도 내년 학교에서 사이좋게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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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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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아무개 2015.02.17 21:00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학교 방학이나 없어지길!! 부자에게 무상급식은 아닌듯한데!! 극취약계층자녀의 한끼더 식사제공이 올바른길일듯! 나역쉬 애키우는 부모지만. 중산층 아니지만 작은 월급 받고 살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올바른게 아닌듯! 똑같은돈이라도 가중치가 높은곳에 쓰이야지 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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