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마산합포구와 회원구는 지난 15년간 인구가 급감했음에도, 단지 ‘행정구’라는 이유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2010년 통합 당시 창원시 인구는 108만 1,808명이었습니다.하지만 2025년 현재 마산합포구는 3.9%, 마산회원구는 20.3% 감소했습니다.반면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은 ‘자치구’로 지정되어 국가 지원을 받는 현실입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제 감면,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창원의 두 행정구는 제도적 문턱에 막혀 그 혜택을 한 가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는 통합 당시 약속했던 창원시‘불이익 배제 원칙’창원.. 더보기 이전 1 2 3 4 ··· 11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