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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논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1.07 치열한 필요도 없는 학교 급식 논쟁 (4)

학교급식을 놓고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치열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치열합니다.

왜 치열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사진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3413.html>

학교 급식은 복지의 개념입니다. 학생에게 밥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부모님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니깐요. 

~! 그럼 왜 치열 할 필요가 없는지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서 봅시다.

 

원래의 복지 개념의 출발을 엘리자베스 1세때 만들어진 빈민법(Elizabeth Poor Law)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빈민법(Elizabeth Poor Law)은 1601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영국의 사회복지의 뿌리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최초로 국가(지방정부)가 빈민(가난한 사람을)교회가 아닌 국가(지방정부)가 책임 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우리 나라 스타일로 말하면 성은이 망극 하옵니다.” 스타일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개념의 복지 제도 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 일것입니다. 혜민서, 활인서 등에서 약도 나눠 주고 관아에서 쌀을 나눠 주면 성은이 망극 하옵니다.” 하고 백성들은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복지가 권리나 의무가 아닌 권력이 나눠 주는 시혜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행복추구권 같은 개념은 꿈에도 없던 그런 시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이런 "시혜"가 감사와 고마움의 대상 이었겠지요? 아마도


성은이 망극 하옵나이다.“

베푸신 선정이나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서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는 누구 누구 누구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만들어 바쳤던 아주 옛날의 복지 개념입니다.

이런 시혜적 복지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생각하여 빈곤이 생기는 사회구조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떠보니 아버지가 이건희 더라이런 농담이 유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지제공자는 우월적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수혜자는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혜자는 자주 자립하기보다는 시혜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줄을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때문에,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차별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복지의 근대적 개념이었습니다. 즉 시혜적 복지 개념의 시대 입니다. 

 

<사진출처: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6/2014110690328.html>

반면에 현대적 복지의 개념은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 체제하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들이 도입된 이래 복지국가는 여러나라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각 나라에 상황에 맞게 변해오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를 추구 하는 국가가 있고 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입장을 지닌 선별적 복지를 추구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둘다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는 나라가 더 많기도 하지요. 

그러나 큰 틀은 똑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국가가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추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이 그렇고,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등 수 많은 복지 정책들입니다.


앞선 서두에 학교급식을 놓고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치열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 급식 예산 320 여억 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서민 또는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 보조금 형식으로 직접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성은이 망극 하옵나이다.“ 형태의 시혜적 복지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베푸신 선정이나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서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이 누구 누구 누구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만들어 바쳤던 아주 옛날의 복지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 또는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 보조금 형식으로 직접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엘리자베스 1세때 만들어진 빈민법(Elizabeth Poor Law) 시대 즉 조선시대 어디쯤의 구태의연한 복지이데올로기를 답습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를 개혁하지 못한 슬픈 세대의 자화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다가 누구 누구 누구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밤을 왜 그 분이 핏대 높여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외치셨는지 실감나는 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계기로 비로소  떳떳하게 의무급식을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시혜복지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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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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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는 망국 2014.11.07 06:58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복지. 말은 좋다.. 허나.. 현재 한국이 부유한 나라인가? 무차별적인 빚내서 복지하는게 맞는가? 제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마련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받은것을 내어놔라 하면 거부할것이다. 신중해야 한다. 무상급식 현재의 아이들이 그냥 먹은 밥이 애들이 성인일 때 어떠한 부메랑으로 돌아갈것인가? 요즘 한국의 무분별한 복지보면... 아..... 한국이 복지 추구 하다가 망하겟구나. 공기업의 부채. 정부 부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선별적 복지다. 현재 나라에 맞는 상태는.. 부자한테 무슨 무상급식이냐...
    필요한곳에 재화를 투입해서 효율을 높여야지. 세금을 내돈 이다 하고 집행하길..

  2. 복지누굴 위하나 2014.11.07 07:1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무상급식 무상보육 과연.. 소득재분배를 할까? 소득에 따라 지원해야지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효과가 있지 무조건 주면. 빈부격차는 더욱 더 커질것인데. 앞으로가면 더욱더 빈부격차가 심해질건데.. 선진국을 보면 알듯이.. 선지국의 부자는 세금이라도 잘내지만 한국 부자 졸부는 세금도 때먹고 하는데 보육료 밥값 안내면 고마워.. 탈세도 하고 ..부자만 위한 나라로 무분별한 복지가 만드는군

  3. 신종규 2014.11.07 07:43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공감하여 퍼갑니다.

  4. 한국 2014.11.07 09:49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소모적은정쟁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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