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협약서 전문’의 투명한 공개가 민자사업을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될것입니다.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창원시의 민자 사업 대부분이 세금먹는 하마로 자리잡았습니다.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 500원 할인이라는 임시방편식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비싼 도로임은 분명합니다.

마창대교가 왜 이렇게 비싼 줄 명확하게 알고 싶어/ 그리고 낮출 방법이 없을까 하여 공부중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제88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중요 내용 곳곳이 가려져 있습니다.
협약의 핵심인 제64조 사업수익률, 제48조의2 처분승인대상 통행료수입의 사용부분도 철저히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마창대교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수익을 거두는지 모르면서 인하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사업 ‘협약서 전문’의 투명한 공개가 민자사업을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될것입니다.

2017년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 변경으로 ㈜마창대교는 투자가치 및 예상수익률은 유지되고, 배당 수익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통행료 관련 잠재적 분쟁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막바지 더운 여름...온통 비공개 자료들을 쳐다보니 갑갑하고 열불나고 덥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