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2008년 7월 1일 개통한 마창대교는 민간사업자가 1,894억원을 투자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졌으며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2038년까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뒤 예측보다 통행량이 적어 경상남도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전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고,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2월 28일 발표했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인 6,600원의 현행 통행료를 반값 수준인 3,200원으로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2025년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인 5,500원의 현행 통행료를 3분 1 수준인 2,000원으로 요금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창대교의 전국 최고 통행료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 인하가 결정된 영종대교, 인천대교와 마찬가지로 마창대교도 통행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수도권 민자도로는 요금 인하가 추진되는데 마창대교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지역 차별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창원특례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국비 지원으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하라.
https://youtu.be/1DmO3lp65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