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가능한가?란 주제로 진형익 의원님과 공무모임을 진행했습니다.
1960년 수도권에 대한 규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점차 체계화 되고 강화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재정 지원 키로 하였으며,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감면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제도는 완화 되고 있습니다.
불균형적인 정치구조도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252석 중 서울(49석), 경기(59석), 인천(13석) 등 수도권 의석 121석(48%)를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니 경상남도 16석(6%)[더불어민주당 3석/국민의힘 13석] 6%의 국회의원 비율로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 균형 발전 시키긴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정치적 불균형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 인프라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니, 주거 환경 문화 의료 인프라도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광역 교통망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되고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광역연합과 비수도권 정치인들의 연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공부 주제는 지방의원 공천제에 관해 서로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