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에서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며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안정과 협력의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자 초석”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재차 통일대박론을 말씀 하신듯 하다.
그래서 좀 있음 10월 4일 이기도 하고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앞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남북한의 통일관련 약속들을 정리해 본다.
원래 적고 싶었던 내용은 "10.4 남북공동선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었다.
10.4 남북공동선언을 잘 가다듬고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재해석 하면 통일대박론의 뼈대가 이뤄질 것 같다.그러니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박 통일"을 준비해 보자.
뭐 이런 내용을 적고 싶었다.
그리고
그기에 더하고 싶었던 내용은 통일 대박론의 근간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아닐까 라는 내용으로 정리 하고 싶었으나..
딱히 아는것이 없어...
통일대박론에 앞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남북한의 통일관련 약속들을 나열해 본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1.> 7.4남북공동성명(1972)
(1)체결시기 및 시대적 배경 -닉슨 독트린 발표에 따른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국제 정세
- 8.15선언(1970) : 선의의 체제 경쟁 제안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1971) : 평화 현상의 길이 열림
(2)주요내용 -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한 공식 대화 기구
(3)의의 -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대표들이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2.> 남북 기본 합의서(1991.12)
(1)체결시기 및 시대적 배경 - 냉전 체제의 종식
-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1990)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9)
(2)주요내용 -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
- 남북 화해와 불가침, 남북 교류의 협력 방안 마련
(3)의의 -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남북한 정부 당사자 간에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
- 남북한 당국이 1민족 2체제 2정부의 논리를 인정함
3.> 6.15 공동선언(2000)
(1)체결시기 및 시대적 배경 - 베를린 선언(2000.3) :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추진을 표명
-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2)주요내용 - 남북교류의 경제 협력 활성화
-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통일 문제 논의
(3)의의 - 경의선 복구 사업, 개성공단 설치, 이산가족 상보 및 면회소 설치 등 남북 교류가 활성화됨
4.> 10.4 남북공동선언
(1)체결시기 및 시대적 배경 - 2007년 10월 4일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2)주요내용- 8개항 : 6.15 공동선언 실천계획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 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 가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 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 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 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 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 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