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으로서 오늘 30번째 5분발언을 했습니다.
시의원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시절부터
매 회기 조례와 5분발언을 통해 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과 주장을 하겠다는 제 스스로의 약속이었습니다.
제 76회 창원시의회가 시의원으로서 첫 회기였습니다.
오늘 112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했던 약속은 대체로 지켜낸 듯 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은
창원특례시 선순환적 주차정책을 만들자!란 주제로 그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자동차의 대중화는 차량의 증가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용량의 부족과 도로상의 정체는 물론, 주차장 부족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7년 559,516대에서 2021년 619,854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증가율은 10.7% 수준입니다.
주차면수는 2017년 477,716면에서 2021년 528,459면으로 10.6% 증가했습니다. 통계상 수치로는 자동차 증가 비율만큼 주차장 확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면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과 보행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하여 기존 및 신규 도로의차량 소통을 방해하여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및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 소비도 막대합니다.
2021년 시행된 사업을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을 살펴 보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약 8천만 원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창원시 차량보유율 및 주차장 확보율 수준을 살펴 보면 창원시의 인구 당 차량등록대수는 0.58대/명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11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창원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85%로 인구 100만 이상의 11개 도시 중 수원시(67%), 인천광역시(80%)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주차시설의 운영효율 극대화 및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주차장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창원시의 중장기적인 주차장 정책 마련과 실천을 위한 주차장 전담TF 설치가 요구됩니다. 자동차 보유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져가고 있는 생활양식의 변화 추세와 지속적인 도시 개발을 고려할 때 주차수요의 증가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예측되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담당하고 풀어나갈 주차장 전담TF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주차장 급지체계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주차요금은 지역과 목적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및 주차장이용 특성을 고려해 급지체계 재조정을 실시하여 주차요금 현실화와 주차회전수를 늘리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시간 주차요금부담이 적은 전일주차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시간 주차요금 무료정책으로 주차회전수를 늘리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면도로 공간의 주차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시도도 요구됩니다. 주변 나라 일본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에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실시해 주거환경 및 주차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듯이 우리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전체적인 선순환적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주차공급 정책과 더불어 시민주차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주정차들 때문에 이웃끼리 다툼과 갈등을 야기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라는 편리한 기계를 이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개선과 함께하는 행정의 주차장 공급이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