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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합의를 위한 소통

얼마전에 지역행사장에서 가포고등학교 북면이전 반대 서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동네에서는 가포고 이전문제로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충돌되고있습니다.
이런 충돌은 갈등으로 갈등은 불신과 비난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게 툭터놓고 이야길 풀어낼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이해와 합의를 위한 소통을 위해 집고 넘어 갈 몇가지 원칙을 적어봅니다.

소통(疏通)은 트일 소, 통할 통, 막힌 것을 터서 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막힌 강물을 터서 바다로 흐르게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성군(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진 '요순'(堯舜)시대에 둑을 쌓아 강물을 막는 대신, 강물이 막힘없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결과 강물이 범람하는 일이 없어져 백성들은 홍수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답니다.
중요한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게 하는 것이지 바닷물을 강으로 밀어 넣는게 소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에서 소통의 뜻을 거꾸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목적지인 바다와 같은 정책을 이미 결정해 놓고 홍보하고 납득과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소통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바닷물이 거꾸로 강으로 침범하는 격입니다.
이것은 지짜배기 소통이 아닙니다.

공공의 자원인 학교를 지속 및 이전을 하려면 그 계획의 결정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민주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향 받는 사람들이 계획단계에서 부터 의사 결정에 참여하되, 충분한 정보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해야만 민주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지역민, 학부모, 동창회, 재학생(시민)들은 흔히 정보와 정치적인 힘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계획단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해당사자간의 민주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노력 해야합니다.이전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대안들을 검토할 때에는 정책, 제도 등을 포함한 모든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안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도 경제성과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대안이란 이전을을 전제로 하고 그냥 이론적인 유희를 위해 대안들을 검토하는 게 절대 아니어야합니다.
현재 인구수와 요구로 인한 학교신설의 비용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획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평가하여 반영해야합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전에 공동체의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토대이며 주축이기도 합니다. 이점또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과 대안마련을 위해 그리고 때로는 웅덩이를 채워야만 흐르지만 막힘 없는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흐르듯이 진정한 소통을 통해 가포고등학교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 몇 자 적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