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부르크(Freiburg) 친환경정책
10월 1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 ‘알쓸신잡3’)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친환경도시, Green City’인 독일 남서지역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도시는 약 22만명(2015년 기준)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숲과 산악지역(Black Forest, Schwarzwald)으로 둘러쌓여 친환경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비일(Whyl) 원자력 발전소 건설반대와 1980년대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黑林) 산성비 피해 등을 겪으면서 태양 에너지 도시로 거듭났다.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포도주와 목재 사업 등 지역 산업 붕괴가 우려되자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 건설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오늘의 ‘태양의 도시’로 이어진 역사를 갖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연중 1,800시간의 일조시간과 1.117㎾/㎡의 일조량으로 독일에서 가장 햇볕이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설계하는 시행정부도 도시의 특성을 살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정부의 정책이 단지 시장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정책결정자인 시의회와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협치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결과 유엔은 프라이부르크 시의 성공적인 친환경정책 때문에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 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부르크 시는 독자적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에너지 사용과 쓰레기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 난방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건설의 일환으로 도심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자는 여론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프라이부르크 도심에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대체수단으로 전철과 시내버스를 연계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동차 없이 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 시는 4개 노선의 전철 총 34,4㎞ 및 27개 버스노선 305,2㎞을 연결해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시당국은 전력소비의 80%가 겨울철 난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에코주택과 태양열 주택', '에코오피스'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 건물구조는 단열을 위한 외벽처리 및 남향건축으로 바꾸었고, 새로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태양열 주택건설로 권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태양열 주택은 1994년 건축가롤프 디슈(Rolf Disch)가 설계한 회전형 태양열주택인‘헬리오트롭(Heliotrop)'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건축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단열이 뛰어나며 옥상에 장착된 태양전지판을 통하여 자연에너지를 얻어 자체 전력을 생산하여 전체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부르크 도시가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 보봉지구입니다. 도시로부터 약 3km가량 떨어진 보봉지구(Vauban)는 매혹적인 친환경 생태주거지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봉지구(Vauban)에는 약 5,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태양열 주택과 녹색 조경지구, 경전철, 자전거, 학교, 유치원, 청소년시설, 지역주민의 모임장소, 시장,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는 친환경 지역입니다.
현재 보봉지구 거주자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000명당 172대(프라이부르크 1,000명당 49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철과 자전거를 생활화하면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www.greencity.freiburg.de 참조). 거주민의 자동차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별도의 차고에 보관해야 하며. 차고 사용료로 연 6,50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자동차를 소유 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친환경도시정책을 실현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 라이부르크시의 보봉지구(Vauban)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태양광의 메카로써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고용 창출과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주요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 도시의 환경정책은 세계최고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Freiburg 2050”계획에 따르면 도시전체가 완벽한 친환경도시로써 전력공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서 원전 사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왔지만, 결코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국가의 엄청난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도 영원히 완전할 수 없고 폐기물 저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정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이 태양열, 풍력, 열병합발전, 바이오메스 등을 통해 전력생산과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택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신규 건축물은 태양열 주택을 확대하고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단열재를 사용하며, 기업이나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원할 경우 보조금 및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자체전력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전력은 전력회사에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소각시에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없애기 위해 쓰레기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생할 수 없는 쓰레기는 발효 시킨 다음 거름으로 사용하거나 매립시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승차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도심반경 50km 내에서 전철, 기차, 그리고 버스 등을 자유롭게 환승, 즉 횟수에 관계없이 몇 번이고 승하차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교통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Green-City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과 안전을 위해 도시 내 엄격한 차량속도 제한(도심: 50km/h; 주택가: 30km/h)과 주차요금 인상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최종소비전력의 3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작은 도시이지만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도시의 벤치마킹이 되었다. 즉 도시정부는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 로 하였으며, 친환경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절감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고, 또한 프라이부르크 시장의 강력한 행정력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지원을 받고,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환경도시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10월 1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 ‘알쓸신잡3’)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친환경도시, Green City’인 독일 남서지역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도시는 약 22만명(2015년 기준)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숲과 산악지역(Black Forest, Schwarzwald)으로 둘러쌓여 친환경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비일(Whyl) 원자력 발전소 건설반대와 1980년대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黑林) 산성비 피해 등을 겪으면서 태양 에너지 도시로 거듭났다.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포도주와 목재 사업 등 지역 산업 붕괴가 우려되자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 건설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오늘의 ‘태양의 도시’로 이어진 역사를 갖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연중 1,800시간의 일조시간과 1.117㎾/㎡의 일조량으로 독일에서 가장 햇볕이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설계하는 시행정부도 도시의 특성을 살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정부의 정책이 단지 시장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정책결정자인 시의회와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협치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결과 유엔은 프라이부르크 시의 성공적인 친환경정책 때문에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 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부르크 시는 독자적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에너지 사용과 쓰레기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 난방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건설의 일환으로 도심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자는 여론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프라이부르크 도심에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대체수단으로 전철과 시내버스를 연계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동차 없이 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 시는 4개 노선의 전철 총 34,4㎞ 및 27개 버스노선 305,2㎞을 연결해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시당국은 전력소비의 80%가 겨울철 난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에코주택과 태양열 주택', '에코오피스'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 건물구조는 단열을 위한 외벽처리 및 남향건축으로 바꾸었고, 새로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태양열 주택건설로 권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태양열 주택은 1994년 건축가롤프 디슈(Rolf Disch)가 설계한 회전형 태양열주택인‘헬리오트롭(Heliotrop)'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건축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단열이 뛰어나며 옥상에 장착된 태양전지판을 통하여 자연에너지를 얻어 자체 전력을 생산하여 전체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부르크 도시가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 보봉지구입니다. 도시로부터 약 3km가량 떨어진 보봉지구(Vauban)는 매혹적인 친환경 생태주거지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봉지구(Vauban)에는 약 5,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태양열 주택과 녹색 조경지구, 경전철, 자전거, 학교, 유치원, 청소년시설, 지역주민의 모임장소, 시장,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는 친환경 지역입니다.
현재 보봉지구 거주자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000명당 172대(프라이부르크 1,000명당 49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철과 자전거를 생활화하면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www.greencity.freiburg.de 참조). 거주민의 자동차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별도의 차고에 보관해야 하며. 차고 사용료로 연 6,50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자동차를 소유 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친환경도시정책을 실현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 라이부르크시의 보봉지구(Vauban)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태양광의 메카로써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고용 창출과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주요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 도시의 환경정책은 세계최고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Freiburg 2050”계획에 따르면 도시전체가 완벽한 친환경도시로써 전력공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서 원전 사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왔지만, 결코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국가의 엄청난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도 영원히 완전할 수 없고 폐기물 저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정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이 태양열, 풍력, 열병합발전, 바이오메스 등을 통해 전력생산과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택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신규 건축물은 태양열 주택을 확대하고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단열재를 사용하며, 기업이나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원할 경우 보조금 및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자체전력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전력은 전력회사에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소각시에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없애기 위해 쓰레기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생할 수 없는 쓰레기는 발효 시킨 다음 거름으로 사용하거나 매립시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승차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도심반경 50km 내에서 전철, 기차, 그리고 버스 등을 자유롭게 환승, 즉 횟수에 관계없이 몇 번이고 승하차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교통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Green-City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과 안전을 위해 도시 내 엄격한 차량속도 제한(도심: 50km/h; 주택가: 30km/h)과 주차요금 인상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최종소비전력의 3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작은 도시이지만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도시의 벤치마킹이 되었다. 즉 도시정부는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 로 하였으며, 친환경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절감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고, 또한 프라이부르크 시장의 강력한 행정력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지원을 받고,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환경도시의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