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최근 제2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명태균 씨의 시정 개입 의혹은 창원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창원시민의 대변자로서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집단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집단 거부는 시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진실 규명에 대한 시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창원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반의회적,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창원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가 창원국가산단 선정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감추려는 비겁한 태도일 뿐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처사이자 창원시정과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 명씨가 개입하고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의혹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적 사업인 창원국가산단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추진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친동생들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40일전에 인근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토지 거래량이 23년 3월 15일 정부 발표를 앞두고 한 달 평균 2~3건에 지나지 않던 토지 거래가 70건으로 불어났다는 것 자체가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국가 기밀을 유출했는지, 외압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원국가산단 의혹 규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변명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주도한 ‘수소액화플랜트 행정사무조사’ 때 주장한 바를 스스로 뒤집는 유체이탈 주장의 극치일 뿐입니다.
어찌 이리 최소한의 일관성조차도 없습니까?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의혹에 휩싸인 채 진행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창원시 행정과 의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창원시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1. 국민의힘은 무엇을 두려워하여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합니까?
2. 의혹을 덮어두고 국가산단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창원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진력을 확보하는 길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정치적 대립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창원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여러분께 다시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해 주십시오.
창원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02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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