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를 특검하라!
친한계(친한동훈계)는 15일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참모진인 '김건희 여사 라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밝힌 것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며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공자의 가르침인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실의 혼란스러운 업무 구조는 마치 임금과 신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공자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사회가 평온하고 조화롭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더욱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회의 혼란과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같은 사안을 두 개의 조직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업무의 혼선을 초래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잃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운영에 부담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는 신뢰와 통일성을 저해하며,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게 됩니다.
공자는 각자가 그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로운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은 권력의 분산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지도자와 보좌진이 그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수의 국민은 현재 국정운영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 운영의 책임이 본래 맡은 역할을 벗어나 개인의 월권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실제로 국정에 미치고 있다면, 이는 민주적 원칙과 법치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월권 행위를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회복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정부 운영을 다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그러하듯,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바를 다해야 하며, 월권은 반드시 규명되고 바로잡혀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