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에서 고민한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가 오늘 방문한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사이의 금강 본류를 가로지르는 대청다목적댐으로 생긴 호수입니다. 대청이란 명칭은 과거 댐이 만들어질 때 행정구역이었던 대덕군(현 대전광역시)과 청원군(현 청주시)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이 호수는 1981년 6월 대청다목적댐이 완공되면서 생겼습니다.
대청다목적댐은 높이 72m, 길이 495m, 저수면적은 72.8km2, 체적 123만4천m3의 중력식 콘크리트댐과 사력댐으로 구성된 복합형 댐으로 금강 하구로부터 150km 상류지점인 대전광역시 동북방 16km, 청주시 남방 16km 지점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저수용량 14억9천만m3의 본댐과 조정지댐이 있으며, 본댐 주변에는 저수지내의 물이 다른 지역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해 주는 3개의 보조댐이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를 비롯한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와 시설용량 9만㎾의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대청댐으로 생긴 대청호는 저수량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소양호와 충주호에 이어 세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대청호는 대청댐 건설로 인해 생성된 인공호수이지만 주변지역 규제로 자연환경이 35년간보전되어 왔기 때문에 생태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로 인한 수자원의 보호는 충청권 5백만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왔으나, 상류지역의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충청도 및 관련 지자체는 대청호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대청호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주민의 민원에 대응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해오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명확한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청호의 목적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대청호 친환경 국가생태·휴양벨트 조성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는데, 대청호 및 주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근거와 함께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노력과 건전한 논의가 지속되어온 작은 결과 입니다.
관련지자체에서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상류지역은 자발적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원을 요구하며, 환경규제의 단계적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 상류만 아니라 하류와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너 대청호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개발과 보존의 갈등 고리에서 침해받고 권리와 자연보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창원시 의회와 행정은 창원시 자연자원의 보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주민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고 환경과 지역발전을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문한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사이의 금강 본류를 가로지르는 대청다목적댐으로 생긴 호수입니다. 대청이란 명칭은 과거 댐이 만들어질 때 행정구역이었던 대덕군(현 대전광역시)과 청원군(현 청주시)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이 호수는 1981년 6월 대청다목적댐이 완공되면서 생겼습니다.
대청다목적댐은 높이 72m, 길이 495m, 저수면적은 72.8km2, 체적 123만4천m3의 중력식 콘크리트댐과 사력댐으로 구성된 복합형 댐으로 금강 하구로부터 150km 상류지점인 대전광역시 동북방 16km, 청주시 남방 16km 지점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저수용량 14억9천만m3의 본댐과 조정지댐이 있으며, 본댐 주변에는 저수지내의 물이 다른 지역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해 주는 3개의 보조댐이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를 비롯한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와 시설용량 9만㎾의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대청댐으로 생긴 대청호는 저수량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소양호와 충주호에 이어 세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대청호는 대청댐 건설로 인해 생성된 인공호수이지만 주변지역 규제로 자연환경이 35년간보전되어 왔기 때문에 생태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로 인한 수자원의 보호는 충청권 5백만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왔으나, 상류지역의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충청도 및 관련 지자체는 대청호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대청호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주민의 민원에 대응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해오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명확한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청호의 목적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대청호 친환경 국가생태·휴양벨트 조성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는데, 대청호 및 주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근거와 함께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노력과 건전한 논의가 지속되어온 작은 결과 입니다.
관련지자체에서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상류지역은 자발적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원을 요구하며, 환경규제의 단계적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 상류만 아니라 하류와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너 대청호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개발과 보존의 갈등 고리에서 침해받고 권리와 자연보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창원시 의회와 행정은 창원시 자연자원의 보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주민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고 환경과 지역발전을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