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지켜야할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때리지 마라 와 같은 필히 지겨야 할
사람과 사람간의 최소한의 예의 입니다.
그래서 세살먹은 아이들도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는 최소한의 윤리나 예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고
함부로 훔치고
함부로 오염시킵니다.
불법주차로 컨테이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물건의 이동이 어렵다고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주차빌딩을 세웠지만 불과 1-2백미터도 걷기 싫어서
얼마 남지 않은 마산만 조간대인 삼호천을 매립하면서 진행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도로확장사업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환경윤리가 없는 삶을 살아 가는 구나 싶습니다.
사람만 편하면 최고~!
돈만 벌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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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긴급 성명서 ◆
마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마산만 매립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도로확장사업 즉시 중단하라.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하 자유무역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으로 인해 마산만이 매립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삼호천변 도로확장사업으로 명명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마산만을 매립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난 주 초, 삼호천변 일대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된 것을 보고 무엇 때문인지 긴급하게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곳이 마산자유무역지역 도로확장공사 예정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인 6월 25일에 자유무역관리원과 해당공사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26일에는 자유무역관리원측과 현장조사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말을 갓 넘긴 오늘(6월 30일), 해당 구간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해 놓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해당 삼호천변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무역지역 확장사업은 표준공장신축사업, 주차빌딩, 단지내 도로정비, 삼호천변 도로확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무역관리원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에 삼호천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삼호천변 도로확장공사는 주변도로와의 높이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2014년 2월에 이르러서야 삼호천변 도로확장 및 간선도로 실시설계 변경이 완료되었고, 5월16일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간담회를 비롯한 자리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한 부분은 이곳의 명칭이 삼호천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마산만의 일부이고, 특히나 얼마 남지 않은 마산만의 조간대가 남아 있는 곳이라는 점이었다. 이미 훼손되기는 했지만 해당 공사구간 맞은편 삼호천 접합부 지역은 지역 시민사회에서 갈대를 식재하는 등 보존시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기도 하다.
현장조사에서도, 자유무역관리원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이전시키면서 안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여건을 보건대 굳이 마산만 조간대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도로정비가 가능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점들을 누차 강조했으나 자유무역관리원은 40년 전에 만든 도로를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한 늘상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관계로 컨테이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물류 이동에 크게 장애가 있다고 공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주차빌딩을 세웠지만 불과 1-2백미터도 걷기 싫어하는 현대인의 인성과 추후 표준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주차빌딩이 부족할 것이므로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에 있는 넓은 인도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전거를 타는 근로자들이 많아 불가하다는 설명이었다.
어느 하나도 마산만의 존재, 마산만 조간대의 가치, 생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사업이고, 변명이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곳은 마산만 조간대가 남아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마산만은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심의를 득하지 않았다. 이에 창원시 환경수도과에서 관련 협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바로 내일(7월1일) 협의 일정이 잡혀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유무역관리원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공사를 계속 한다고 했다. 이는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가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자유무역관리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었고, 이 점을 반성하며, 이후로는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더니 고작 3일 만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아직 마산만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오직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이기적인 도로확장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4년 6월 3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