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었습니다.

마산YMCA 제108회 아침논단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이며, 강사는 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님입니다.

강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이란 무엇인가?
2. ‘국헌문란’의 의미
3. 헌정질서란?
4.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
5. 내란 역사의 공통점
6. 처벌되지 못한 내란
7.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역사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복된 내란과 군사반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내란의 목적은 항상 최고 권력자의 집권 연장이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부산 정치 파동 → 비상계엄
1960년 이승만 3.15 부정선거
1961년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1972년 박정희 10.17 유신 친위 쿠데타
1979년 전두환 12.12 군사반란
2024년 윤석열 12.3 비상계엄

이처럼 대한민국은 내란의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도주, 주요 수괴들은 형 집행이 되지 않거나, 사면되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었습니다.

책임자들은 도망쳤고,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처벌의 역사가 새로운 내란을 부추겼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 내란의 역사를 끝내려면?

내란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묻고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