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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황강 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동부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하여

합천 황강 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동부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 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이 의결을 두고 시끌합니다.

오늘 LG헬로우비젼 이슈토크에 출연하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 2급수 이상 개선, 2028년까지 취수원 다변화,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환경부가 제시한 낙동강 ‘취수원 이전’입니다. 황강 45㎥/일, 창녕 강변여과수 45㎥/일, 대체수원 90만㎥/일 개발하여 부산에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30여 년간 낙동강 유역은 본류 전체를 상수원으로 이용 중이나 수질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부산 88%, 대구 66, 경남 51%, (창원은 98%) 낙동강에 의존해서 수돗물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낙동강에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큰일입니다.

대구‧부산, 경남, 창원 등 대도시의 취수원 상류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는 반면, 상수원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해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30여 년간 맑은 물을 요구했던 지자체의 요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황강 광역 취수장을 끼고 있는 합천·거창군과 창녕 지역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광역 취수장이 설치되면 취수장 인근에서 각종 개발 행위 등이 제한되고 농·축산 기반 붕괴, 영농 차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창녕의 경우 지난 2015, 2016년 민·학·관 공동연구 결과에서 1일 45만t의 지하수를 취수하면 10년 이내로 지표수위가 5m 하강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는 결국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보 문제 미해결과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 됩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추진과 보 개방 등 낙동강을 살리기 보다는 맑고 깨끗한 물을 쉽게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참 풀기 어렵습니다. 이문제는 물어야 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문제를 풀기전에 정부 정책의 확실한 신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일이지만 특정 지역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내 건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 2급수 이상 개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이행되길 바라면서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깨끗한 강물과 식수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