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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그리고 환경! 그 지속가능함에 대하여!

습지! 그리고 환경! 그 지속가능함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持續可能發展)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SD)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처음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였으며, 이에선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런 학문적용어는 우리 가슴에 와닿지않습니다.

지속가능함이란 위의 사진 한장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렸던 자연을 그대로 이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모토로 창원에서 ‘환경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람사르총회’가 열린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창원에서는 140개국이 참여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려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특히 경남의 습지정책은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한 네덜란드 최대 습지보호구역에서 창원의 지속가능한 습지보호 정책에 관해 몇가지 적어봅니다.

우선 람사르협약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확장, 제방건설, 갯벌매립 등으로 습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습지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습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국제적 협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람사르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2008년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이란 주제로 창원에서 제 10차 람사르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 창원 람사르총회에서는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의안이라 할 수 있는 '창원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결의문은 습지를 ‘천연의 물 인프라’로 인식하고, 습지를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국가 정책, 인간 생활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더욱 전세계의 이목을 끈 내용은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이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해도 람사르총회의 의제를 함축적으로 잘 담아냈다며 람사르협약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쳥가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2012) 및 세계환경정상회의(Rio +20)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습지를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습지는 ‘생물의 백화점’입니다. 이곳은 육지에서 수역으로 넘어가는 전이지대로서 양쪽의 환경이 섞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구상의 어떤 곳보다 다양한 생물체가 살아가는 삶터가 됩니다.

습지는 “자연의 콩팥”입니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홍수를 방지하고 해안의 침식을 억제하며 지하수의 양을 조절하는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습지는 “자연 학습장”입니다. 중요한 생태계이며 자연 관찰과 탐조 등을 위한 자연학습장과 학술연구의 학습장이 됩니다.

습지는 “인간의 휴식처”입니다. 습지는 물과 함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문화적 가치와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중요한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습지는 “식량 창고”입니다. 농업, 어업 및 수산업의 산실로서 전세계 어획고의 2/3을 차지하는 식량창고입니다.


창원이 총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남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1920년에 만들어진 인공저수지로써 낙동강의 배후 습지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산남저수지, 주남저수지 면적 동판저수 등의 3개의 저수가 포함되며 동읍과 대산면 일대의 의 농경지에 농업용 , 1,800ha 농업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남저수지는 낙동강의 징검다리 습지의 하나로 낙동강 하류철새 도래지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우포늪과 연계된 철새 도래지입니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거대 산업도시인 창원시와 인접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가 생활과 자연학습을 위해 많이 찾아오는 습지생태탐방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 10차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게된 배경입니다.

총회가 당시만 해도 주남저수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아주 복잡한 내용인 듯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의회로 단순합니다. 습지 보호구역은 자연생태 핵심지역으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지정 절차는
①습지정밀조사 → ②지정계획 수립 → ③지정계획서 및 지형도(면적 및 범위 설정) → ④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⑤관계부처 협의 → ⑥지정·고시(최종범위 확정)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됩니다. 건축 행위 제한으로 땅값 저하와 습지보호구역내 어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쉽게 지정되지 못 했습니다.
총회 개막식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국이 습지 보전의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내 건 약속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습지 보전의 모범국이 됐을까요? 모범국은 아니더라도 평범국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총회 이후 신설 운영 되었던 환경정책과 안에 있는 습지보전계조차 없어졌습니다.

국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순천만 순천시에선 순천만 보전과’라는 부서를 두고 관리와 조사, 연구 업무까지 묶어서 체계를 세웠다. 노력한 만큼 성과도 높다. 순천만 탐방객이 2010년에 1,180만 명을 기록했고 이후에도 해마다 700만에서 900만 명을 유지해 1,200억 원의 경제효과와 700명의 고용을 낳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습지 보호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습지가 가장 습지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과 법이 아니라 습지의 가치는 인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람사르 환경재단과 경상남도 및 각 지자체는 습지를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뭍생명들과 공존 해야만 하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강력한 규제 수단입니다.
행정은 법으로 습지를 지킬것이 아니라 습지 주변의 주민들이 습지를 단기간에 개발하여 누릴 수 있는 익익 보다 습지를 근간으로하여 지속가능한 이익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습지가까운 곳에 내가 집을 짓고 나 혼자 누릴 사유지의 공간이 아닌 공유재로서 남겨 둘 자연주의 오블리제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간을 위해 집중하니 땅값 및 개발 수요가 늘어 났기 때문입니다.


습지가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지방정부의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노력이 필요합니다.
람사르 10년 이후 그 가치를 일궈낼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