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성무 창원시장 "상보상성(相補相成)"의 시정연설 허성무 시장은 오늘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의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숨만 쉬어도 적자'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창원경제가 어렵다"며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긍정의 정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경제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어려운 창원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을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 보편적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한 시정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危機와 機會는 늘 공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발전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이며, 그 저력의 한 가운데에는 창원.. 더보기 세상엔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많다.( 양육비) 최근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났다. 어찌 도울 방법이 없을까? 논문들과 법령 외국사례,언론등을 살펴 보았다. 세상엔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많다. UN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발달을 위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능력, 자력의 범위에서 부모에게 제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약국은 부모 또는 아동에 대하여 금전상의 책임을 지는 다른 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자국 내에서 및 외국에서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준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조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아직까지 양육비 이행확보조치는 미비한 상태이다. －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