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정부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국의 노숙인 수는 11,90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노숙인과 쉼터노숙인 이외에도 통계수치로 확인되지 않은 노숙인을 포함하면 사실상 전국의 노숙인 수는 약 수만에서 수십만 여명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노숙인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의 노숙인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9년 노숙인의 수가 약 5,500명에 다다랐고, 그 수는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 및 고착화되어 가는 실정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인의 증가 및 고착화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나아가 노숙인이 범죄에 노출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숙은 개인을 비롯한 가정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노숙인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넘어 건강, 치안, 주거, 고용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노숙인은 빈곤, 스트레스, 사회적 편견 및 낙인으로 인해 범죄의 가해와 피해에 있어서 취약한데, 이에 일부 노숙인은 사회를 향한 증오 및 적개심으로 인한 방화, 폭력 등의 범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대중들로 하여금 노숙인을 더욱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입니다.

수많은 연구자료와 사례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노숙인의 자활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창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의원이 중심이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와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는 시민공청회가 진행중입니다.

올바른 조례를 통해 노숙인의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자활 의지을 도모 하도록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십시요!